놀랄 것 없는 '시진핑 3기' 개막…공산당 수뇌부 25인 인사 '카오스'

마오쩌둥 반열 오른다…시진핑, '1인 독주' 시대 개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9년 사진. /AFPBBNews=뉴스1

다시 '시진핑 천하'다. 지난 10년 절대권력 기반을 완성한 만큼 앞으로 최소 5~10년간 마오쩌둥 이후 최대 권력자로서 G2(주요 2개국) 한 축인 중국을 이끌게 된다.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대관식이 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16일 열린다. 이번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 장기 혹은 종신 집권을 위한 지도 사상을 확정, 대내외에 선언하면서 마오쩌둥 반열에 올라설 게 확실시된다.


중국은 이를 확인하듯 12일 끝난 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전회) 발표문에서 '두 개의 확립'을 깨닫고 '두 개의 수호'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 주석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 '핵심 지위'와 '집중통일영도'를 지키자는 의미다. 당대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미리 말해준 것이다.

당대회는 관례에 따라 7일간 9671만 공산당 당원 대표 2300여명이 모여 20기 중앙위원 370여명을 선출하고 22일 폐막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다음날 20기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와 총서기를 포함한 7인 상무위원, 이들이 속한 25인 정치국원 등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덩샤오핑 주석이 만든 총서기, 국가주석 임기 10년 제한 규칙은 이미 2018년 헌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현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후계자로 지정해 육성하는 격대지정 관례도 시 주석은 따르지 않았다. 그는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이 시진핑 후계자로 지정했다고 알려진 후춘화 부총리를 상무위원군에 넣지 않았다.


장기 집권 명분도 만들었다. 미래 중국의 역사적 사명이 담긴 사상화 작업이다. 2017년 19차 당대회 때 당장(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다. 이 긴 이름은 '마오쩌둥 사상'처럼 '시진핑 사상'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자체로 마오쩌둥과 동급이다.
인도 뉴델리 자와하랄 네루대학 B.R 디팍 교수는 현지 언론 기고문에서 "시진핑 신시대는 개혁 개방 시대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라며 "과거는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헌신인 반면,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돼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쩌민, 후진타오 등 옛 지도자들과 시 주석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잣대로 '영수' 칭호가 부여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마오쩌둥에게만 쓰이던 칭호다. 관영 중국 중앙(CC)TV는 최근 방영을 시작한 시 주석 찬양 다큐멘터리 16부작 링항(領航·항로를 인도)에 '인민의 영수는 인민을 사랑한다'는 자막을 넣었다.

중국 경제는 '분배'를 골간으로 한 '공동부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공동부유' 이 네 자를 당장에 반영하리라는 게 외교가의 견해다. 민간 플랫폼에 국영기업이 참여하거나 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도입, 강화하고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거론된다. 중국 안팎에선 벌써부터 창업 의욕이 꺾이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을 상대로 한 패권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장·대만 등 '핵심이익'에 대한 공격이나 칩4(한 미 일 대만 반도체 동맹)를 지렛대 삼은 공급망 압박에 맞서 인류운명공동체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국 중심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인류운명공동체의 요체는 개도국간 발전 협력으로 미국 패권에 대항하자는 구호이며 시 주석의 또 다른 트레이트 마크인 '중국몽'의 또 다른 이름이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분배에 초점을 둔 공동부유를 경제 정책의 기본 틀로 삼아 부의 편중을 막는 한편 미국을 상대로 한치의 양보 없는 대결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불안 中의 다음 5년…'공동부유' 깃발 들고 美와 정면대치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이 임기를 시작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2.6%), 개발도상국(3.7%)보다 높은 6.6%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 기간 세계 경제 성장에 30% 넘게 기여했다고도 했다.

20차 당대회(16일 개막)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10년간 중국은 몰라보게 발전했다. 지난해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 시 주석 취임 직전인 2012년에 비해 7.2%p 상승했다.

그러나 무차별적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불러온 지난 1년간 경제 성적표만 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 무너진 경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한때 -6.8%(1분기)까지 주저앉았던 중국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기저효과로 18.3%로 치솟았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와 헝다 등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몰락, 빅테크 압박에 의한 경기 위축으로 성장률은 내리막 행진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로 5.5% 안팎을 설정했지만 2분기 0%대(0.4%)에 진입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청년(16~24세) 5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3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경제 수도 상하이시 전면 봉쇄가 결정적이었다. 물류는 멈추고 생산은 차질을 빚었다. 시진핑 주석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내세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저승사자로 돌변했다.

중국 경제의 30%를 떠받치던 부동산도 중국 성장 신화와 함께 몰락하고 있다. 헝다 등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고 이미 낸 분양대금을 떼일 위기에 몰린 계약자들은 대출금 상환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부동산정보(CRIC)에 따르면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월간 주택판매액은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1~9월 누적 감소율은 45.4%로 반토막 났다.

상시 핵산(PCR) 검사 비용에 허리가 휘는 지방정부들은 세입의 상당 부분을 의지했던 부동산 개발사들에 대한 장기 토지대여 시장이 무너지면서 재정난에 봉착했다. 지방정부들이 빈털터리가 되면서 고용과 성장의 축이었던 인프라 투자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격인 대출우대금리(LPR)에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금리를 올해만 세 번이나 내려 연 4.30%로 조정했다. 지방정부들에 간접 대출인 담보보완대출(PSL)로 1082억위안(약 21조6300억원) 공급도 단행했다. 돈줄이 막힌 지방정부들에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수혈에 나선 것이다.

(상하이 로이터=뉴스1) 한병찬 기자 = 11일 (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의 한 봉쇄된 지역에서 남성이 개 세 마리와 펜스 뒤에 앉아 있다.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은 상하이 등 대도시에 강도 높은 방역으로 대응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치'가 '경제'에 우위

경제 분야 파열음이 곳곳에서 나오는데도 중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최근 기사에서 "동태적 제로 코로나는 사회적 비용이 가장 낮고 중국이 적시에 전염병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선택임이 충분히 증명됐다"며 "만약 탕핑(아무 것도 하지 않는 행위)을 선택했다면 전염병이 만연해 더 심각한 인명과 재산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이 성장에서 분배로 경제 정책을 전환한 와중에 당대회,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후에도 고강도 봉쇄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봉쇄가 사회통제, 통치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만 공산당과 정부는 의식하지 않는다.

세계은행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이 30여년 만에 역내 개발도상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경고하는 등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통치 논리에 매몰된 중국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익명의 외교 전문가는 "부익부빈익빈 완화에 초점을 둔 분배 정책이 인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거침없는 통치의 밑거름이 됐다"며 "그러나 청년 실업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치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18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다. (C) AFP=뉴스1

■ 장기간 미국과 평행선 예고

발톱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던 '도광양회'를 걷고 '중국몽'을 앞세워 중국을 세계의 중심에 세우겠다던 시진핑 주석의 꿈은 거침이 없다. 상대가 누구든 '건드리면 물어뜯는' 식의 전랑외교는 중국몽의 한 표현 양식처럼 됐다.

시진핑 주석 2기(2018~2022)에 이르러 공급망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우방들을 결집해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과 패권 다툼은 중국의 미래를 건 거친 싸움판이다.

당장 대만 문제에서 두 나라는 한치의 양보가 없다. 시 주석이 진정한 의미의 마오쩌둥 반열에 오르기 위해 대만 통일 전쟁을 감행할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얼마전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성공적으로 침공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7년은 시 주석이 네 번째 임기에 들어설 수 있는 시기다. 대만 통일 전쟁이 시 주석 통치 연장의 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암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실언을 가장해 대만 전쟁이 벌어지면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중국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양상이다.

칩4(한국 미국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국 공급망 차단 시도에도 중국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은 최근 칩4와 별개로 중국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 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1년간 수출 제한을 유예하면서 중국에 부분 숨통을 트여줬지만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미중관계에서 중국은 미국이 중국 발전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데 집중한다고 보고 있다"며 "미중갈등은 더 심화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미 예견된 '시황제 즉위식'…불문율 깨고 당 수뇌부까지 측근 채우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은 사실상 수년 전부터 예고된 것이어서 20차 당대회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가 물러나고 새 당 총서기가 탄생한다는 게 기적적인 일이다. 남은 건 시 주석을 둘러싼 공산당 수뇌부들 면면이다. 시진핑 주석 같은 공산당 원로 자제들, 정치적 금수저들로 구성된 '태자당', 장쩌민 주석을 중심으로 개혁개방 주도세력인 '상하이방'과 후진타오 주석이 이끌던 엘리트 집단 '공산주의청년단' 등 계파간 비중에서 중국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권력층은 시 주석이 포함된 7인 상무위원, 그리고 이들이 속한 25인 정치국원이다. 피라미드 모형의 중국 공산당 권력 구도에서 25인 정치국원이 9700만 공산당원, 더 크게는 14억 중국인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명의 상무위원 등 25인 정치국원은 16일 시작되는 당대회가 끝난 다음 날로 예상되는 23일 20기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인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지금까지 기준은 7상8하였다. '67세는 연임 가능하지만 68세는 나간다'는 불문율이다. 이 불문율은 올해 69세인 시진핑 주석에 의해 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단 시 주석만 예외가 될지, 다른 정치국원 모두에 해당할지 미지수다.

해외 기관과 외신들은 온갖 시나리오들을 쏟아냈는데 대부분 7상8하 존속을 전제로 했다. 이 기준에서 보자면 시진핑 주석(69세), 리커창 총리(67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75세), 왕양 정협 주석(67세),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10월에 67세),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10월에 65세), 한정 부총리(68세) 등 상무위원 중 리잔수, 한정 상임위원은 이번에 퇴임 대상이다.

25인 정치국원 중에서는 11명이 68세를 넘겨 이번에 나가야 한다. 68세 미만이지만 현 상무위원인 4명을 빼면 10명이 상무위원 진출이 가능하다. 궈성쿤(10월에 68세), 천취안궈(66세), 차이치(66세), 리시(66세), 리홍중(66세), 황쿤밍(65세), 리창(63세), 천민얼(62세), 딩쉐샹(60세), 후춘화(59세) 등이다.

만약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등 친 시진핑계가 상무위원으로 발탁되면 공산당은 사실상 시진핑 세력이 접수하게 된다.

반대로 '리틀 후진타오' 후춘화 부총리가 상무위원이 된다면 기존 후진타오 세력인 리커창, 왕양과 함께 시진핑 주석 견제 세력이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주석과 달리 3연임이 금지된 총리 자리는 새 인물이 나온다. 거의 모든 예상들이 왕양, 후춘화 등을 지목한다. 7상8하를 존중하는 동시에 세력간 균형을 위해 총리만큼은 비(非)시진핑 계열이 차지할 거라는 예상에 근거해서다.

그러나 최근 공산당과 정부 간부 인사 기준을 다룬 '능상능하' 규칙 내 연령에 의한 퇴직 기준이 삭제된 만큼 7상8하 원칙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 정치국원, 상무위원, 총리 후보에 관한 예상은 모두 헛수고가 된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정치전문가 리청은 70세 류허, 68세 한정 부총리를 리커창 후임 가능 명단에 넣었다. 친시진핑계 인사들이다. 세간에는 시 주석 심복 중의 심복이라는 평을 받는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가 유력하다는 설도 있다. 부총리 경력이 필요한 자리인데도 이번만큼은 예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10년 임기를 폐지하는 순간 공산당 수뇌부 인사는 '카오스'가 됐다. 무엇도 예상할 수 없고 무엇이든 예상할 수 있는 판이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