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질 높은 공교육 실현할 것..교권 강화 위한 법안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제공동수업, 토론 교육, 인공지능교육, 생태전환교육의 4가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7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방식의 배움을 통해 학생마다 역량과 꿈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할 5대 정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가 더 질 높은 교육으로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만들겠다"며 "기초, 기본학력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견고히 하고, '협력강사'나 '키다리샘' 등의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한 교육'을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질 높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까지 빈틈없이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고품질, 맞춤형 방과후학교 강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또 "생태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 농촌 유학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 체험과 실천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수업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교육 강화도 내세웠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위태해진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회복을 위해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중1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 태블릿 제공 사업 '디벗'(디지털+벗)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디벗 사업에 예산이 무려 600억원이 들어갔는데 아직 (이를 제대로 활용할) 교육용 콘텐츠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아이들이 필기, 숙제 제출, 퀴즈 이런 용도로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기기 관리 부실로 되레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오락 용도로 사용하거나 음란물 등을 시청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교육감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학부모님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계셔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저희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MDM이라는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사립학교 교사들의 성 비위 징계에 관해 대해 지적했다. 민 의원은 "최근 2018년 '스쿨 미투' 고발로 알려졌던 A고의 가해 교사들이 단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일부는 승진까지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들의 경우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 사건 이후 교육청 내 성평등팀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사립학교는 학교 자율로 징계위가 열려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문제를 지적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2014년 교육감이 되고 학생 인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최근 교권 붕괴 현상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담 부서가 별도로 있느냐는 질문에 "사후적 보완시스템을 강화했고 경호 시스템까지 있지만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