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이 누워서 떡 먹기?…"필리핀 교도소 갈래" 꼼수 부리는 이유

'김미영 팀장'을 사칭했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씨(54)의 2021년 검거 당시 모습(왼쪽).박씨가 탈옥한 필리핀 소재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 전경(오른쪽). CCTV(폐쇄회로TV)가 단 한 대도 없는 곳으로 드러났다./사진제공=경찰청

'김미영 팀장'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박모씨(54)가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박씨와 같이 탈옥했던 신모씨(41)의 경우 이미 2017년 탈주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9일 외교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필리핀 소재 카마린스 수르 교도소에 수감됐던 박씨와 신씨는 이달 1일(현지시간)에서 2일 새벽 사이에 탈옥했다. 이들은 불법고용과 인신매매 혐의 공범으로 기소돼 현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 이곳으로 수감됐다.


신씨는 2017년 9월 현지에서 호송 과정 중에 탈주했던 전력도 있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들이 수감된 교도소에 두 차례 방문해 "탈옥 가능성이 있다"며 "수감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단독]"김미영 팀장 탈옥 가능성" 한국 정부, 2차례 필리핀에 경고했다)
'툭 하면 탈옥' 필리핀 도피범들…드라마로 재조명받기도

한국인 3명이 2016년 10월 숨진 채 발견된 필리핀 팜팡가주 앙헬레스 사탕수수밭 전경./사진제공=서울경찰청

필리핀에서 한국인 도피자가 '탈옥'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녀 3명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 피의자 A씨는 두 번 탈옥했다.

A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 바콜로시 외곽의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남성 2명과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발견 당시 세 명 모두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다. A씨는 사체가 발견된지 한달만에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2017년 3월에 탈주했다. 재차 검거됐지만 2019년 10월 탈옥했고 약 1년 후인 2020년 9월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탈옥은 드라마 '카지노'로 재조명됐다.


지난해에도 국내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강모씨(38)가 현지 교정시설에서 달아난 사례도 있다. 강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산에서 아내를 숨지게 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출국 직전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해 1월말 필리핀에 입국한 뒤 한국 경찰과 공조로 체포돼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됐다. 국내 강제 송환 직전 강씨는 외국인 수용소에서 탈옥했다. 그는 탈옥한지 8일만에 다시 붙잡혔다.

이곳 법을 악용해 국내 강제 송환을 피하는 '꼼수'도 여전하다.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짓고 형을 선고받으면 국내 송환이 지연된다는 점을 노려 '허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필리핀 현지 교도소엔 한국인 80여명이 수감 중인데 이 중 과반수가 이같은 목적으로 경미한 사건을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 수준 낮은 필리핀 교도소…"공조 수사 강제력있는 국제 협약 논의해야"

(서울=뉴스1) = 경찰청은 쿠웨이트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된 '30억 사기' 수배범 A 씨를 지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 /사진=(서울=뉴스1)

전문가들은 해외 도피범들의 교도소 탈주 행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제력 있는 국제 협약 등 '초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수사기관과 교정시설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수차례 도마 위에 오르나 한국 수사기관이 현지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하는 주요국 중 한 곳인 필리핀은 교정시설 보안이 철저하지 않아 탈옥 사건이 자주 벌어진다. 그러나 한국 수사당국은 사법권이 없어 현지 당국에 '재발 방지와 협조 요청'을 하는 게 최선이다. 보이스피싱 총책 박씨도 CCTV(폐쇄회로TV)가 없는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탈옥했다. (관련 기사☞[단독]'김미영 팀장' 쥐도 새도 모르게 탈옥…필리핀 교도소 CCTV '0대'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인터폴은 강제력이 없다. UN 등 기구에서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는 국제 공조 협약을 만들어야 이같은 해외 도피범을 수월하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필리핀·태국·중국 같은 해외 도피범이 몰리는 국가의 경우 강제력이 있는 공조 협약을 맺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