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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의정부지법 형사7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북부 모 경찰서 A경위는 지난해 3월 15일 경기북부경찰청 감찰계 B경위로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근무지 이탈 등 비위행위로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 사흘 뒤 인사 조처 받았다.
A경위는 부당한 인사 조처를 받았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었다. 그는 B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나를 짓밟아? 너 거기 있어, 내가 찾아갈 테니까"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해" "너 기다려 이 XX놈아" "확 흉기로 목을 따버릴까" 등 70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했다.
결국 A경위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B경위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감찰 업무에 대해 항의하려는 의도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속된 경찰서에 대한 조직진단 과정에서 입수한 첩보 내용에 따라 감찰이 이뤄졌다. 당시 작성된 보고 등을 보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누구보다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직위였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료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매우 거친 언사를 했다"며 "정당한 항의나 민원 제기가 아니다. B경위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시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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