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심 국가성장 한계, 지방시대 열어 새로운 도약 해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제 수도권도 성장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서울과 일본 도쿄의 물가나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은 지방시대를 열어 새로운 도약을 해야할 때입니다."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사진)의 발언엔 자신감이 넘쳤다. 매일 아침 지역 일간지를 읽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는 1979년 국토개발연구원을 시작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구시교육감, 대구가톨릭대 총장 등을 두루 거친 국내 최고의 지역 전문가로 불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출범을 앞둔 지방시대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우 위원장을 낙점한 배경이다.


우 위원장은 그간 균형발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부터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ICT(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환경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실책에 있다고 본다"며 "그간 역대 정부는 지식과 정보가 확대되고 통신수단이 발달하면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잘못 예측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막상 정보화시대는 수도권에만 정보를 몰아주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시켰다"며 "이것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정책이 효율성에 매몰된 점도 아쉬워했다. 수도권에 비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이 소외된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우 위원장은 "몇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대학 정원 확대 등을 허용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켰고,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굳혔다"며 "뒤늦게 수도권을 규제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었다"고 진단했다.

우 위원장이 이끌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런 실패를 되풀이지 하지 않기 위해 주요기업이나 기관들에게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기업들이 '수도권에 남아있을까, 지방에 내려갈까' 고민할 정도가 돼야 한다'며 "전례 없는 세제지원과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구하고는 완전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당장 서둘러 해결할 균형발전 과제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꼽았다. 우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은 큰 기관들이 혁신도시나 신도시를 만들어 들어가는 형태다 보니 기존 지역에 동화되지 못했고, 효과도 크지 않았다"며 "2차 공공기관 350여개는 대부분 규모가 작아 기존 시가지로 이전이 가능하고, 기존 지역도시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공공기관 이전보다 기대가 크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족한 공공기관 부지는 지방사립대 폐교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현재는 학교법인이 폐교하고 해산하면 모든 재산이 국가로 귀속돼 폐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사립대 폐교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공공기관 부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구시교육감과 대구가톨릭대총장을 지낸 그는 지방대와 지방교육현장의 위기를 현장에서 목도했다. 그만큼 지방대를 살리고,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방에서 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한다"며 "제주국제학교 같은 곳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생겨나야 학부모들이 지방에 관심을 갖고 지역도시도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대 문제 해법으로 수도권은 대학원, 지방은 대학교를 중심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내놨다. 우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대학원이 배출하는 연구인력, 학부에서 배출하는 현장인력이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하면 지방대학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얘기해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