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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법률상]노용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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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법률상]노용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머니투데이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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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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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5일 머니투데이 더300 '2022 최우수법률상' 시상식

[편집자주]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 15일 시상합니다. 최근 1년간(2021년11월~2022년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법률들이 수상 법안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발의 법안들도 엄선됐습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노용호 의원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시장이 아닌 주유소 등 일반시설에서도 전기차 충전 공급 가능해져 해당 인프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의원은 "개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충전소를 일반 주택이나 주유소 등에서 설치 가능하게 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제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안이 현장에 끼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불필요한 과잉 입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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