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 수순…북한, 이태원 참사 거론하며 반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16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 인권 상황'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됐다. 그러나 당사자인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비판 발언을 내놨다.

2005년 이후 18년 연속으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가해자 사법처리, 유엔 절차에 대한 북한 정권 협력 필요성을 비롯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의 자원 전용 규탄 등 내용을 다룬다.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내용 등이 새로 추가됐다. 외국인에 대한 고문 또는 처벌,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 미송환 포로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도 제시됐다. 남북 대화를 비롯한 외교·대화의 중요성 강조, 탈북민 농르풀망(non-refoulement·송환 금지) 원칙도 담았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즉각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주요 국가가 참여했다. 한국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2019년부터는 남북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었다.

일본도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각각 "이중 잣대",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란과 벨라루스 등이 이런 흐름에 함께했다.
북한 "韓, 이태원 참사 비판 축소하려고 인권 이슈 이용" vs 한국 "북한 인권 경시 태도에 다시 실망"

배종인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16일(현지 시각) 유엔 제3위원회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유튜브 화면 갈무리)

북한에서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직접 나서서 "오늘날 미국과 서방은 인권 문제를 내정에 간섭하고 다른 나라의 체계를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이번 결의안을 '반(反)북한 결의안'으로 칭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인권 시나리오'에 맞춰 EU 정상들이 꾸며낸 또 다른 정치적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사는 아울러 결의안에 담긴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조차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가 오히려 인권 침해를 이끌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내치 능력 부족으로 일어난 인재(人災)로 유례없는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그런 한국 정부가 대내외적인 비판을 축소하기 위해 유엔에서 인권 이슈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배종인 주유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최근 발생한 한국의 비극에 대한 북한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북한의 인권 경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차석대사는 "북한은 국제사회가 그 비극에 희생자들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동안에도 미사일 도발을 계속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인류애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의 태도에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배 차석대사는 "한국은 이번 비극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겨냥, "북한이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할 자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