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리 얼어붙는다" 정부·증권업계, 금투세 2년 유예 한목소리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업계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2년 도입 유예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들과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듣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 증권업계 리서치·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등 금융상품으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된다. 5000만원 이상이면 20%, 3억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재 여당과 금융당국은 금투세 2년 유예를 밀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당초 합의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 도입이 시장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돼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 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올해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자체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 혼란을 초래해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시간이 없으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가 폭락하고 국민연금 고갈,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투연 측의 입장이다.(한투연 제공).2022.11.14 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업계에선 정부와 여당의 2년 유예에 힘을 실어주면서 그 기간 중 금투세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 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확정신고 등 세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 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길 희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후 금투세가 도입될 때 증권거래세는 점차 폐지돼야 한단 목소리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해주면 그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제도적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