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아야 20억? 전자금융사고 의무보험 한도 더 오른다

지난 10월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는 모습.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졌다. 사진=뉴스1.

금융사들이 전자금융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의 한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전국민을 '패닉'에 빠트렸던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가 나도 서비스 관련 보험 한도는 최대 20억원에 불과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마찬가지다. 피해 규모에 비해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금융사들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장하는 한도가 다르다. 시중은행이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핀테크(전자금융기업) 등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는 1억원 등이다.

이 같은 한도가 명시된 감독규정은 대부분 2013년 정해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당시보다 크게 증가했음에도 피해 보상 차원의 보험금 한도는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0년 7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전면 개정을 골자로 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의 최소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금법 전면 개정이 빅테크 외부청산 이슈 등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이견을 보이면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논의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지난달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고, 금융위 역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감원을 통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저 보상 한도를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업종별 일괄적인 한도 조정과 함께 각 금융사별 보안 수준에 맞는 보험 한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같은 업종에 있더라도 금융사고에 대비하는 보안 수준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높은 한도를 적용하는 건 보험사들에게도 부담일 수 있다"며 "업권 내에서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가능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한도 확대 가능성에 대해 관련 상품을 판매해야 할 보험사들은 나쁠 것 없다는 반응이다. 한도가 높아진다는 건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여지를 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