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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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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머니투데이
  •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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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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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상대방 후보에 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증거부족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웹자보를 페이스북에 게시해 문제가 됐다. 실제 1년 치 부채 규모임에도 8개월이라고 적어 '허위사실'에 해당한 까닭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선거 직후 여야 합의로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에 접수된 이후였고, 경찰은 이달 21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 전 대표는 다음달 1일 프랑스로 출국, 파리 그랑제콜(ESCP, 파리경영대학원)의 방문연구교수로 7개월 가량 머문 뒤 내년 7월 4일 돌아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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