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예산 심사 돌아와야…국정 책임감 보여주길"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여당은) 이를 방기한 채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보호하고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 민생과 경제에서 무정부 상태라는 세간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위기에 직면한 민생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역사적으로 민생 예산을 인질로 잡고 (심사를) 기피하는 여당이 있었나"라며 "야당이 오히려 신속히 심사하자하고 여당이 지연작전을 펴는 해괴한 광경을 2023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목도하게 됐다"고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를 파행시킨 건 여당"이라며 "여당은 (민주당이 국회 일정 파행을 꾀했다는) 거짓 선동은 중단하고 여당답게 합당한 요구는 전폭 수용하고 대승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가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를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오직 힘으로 화물연대의 무릎을 꿇린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가 이달 말로 일몰 종료된다.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급등하고 보장성이 떨어져 국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민건강보험법 등 정기 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