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4일 추가 업무개시명령 없이 '파업 대응' 관계장관 회의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9.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11일째를 맞아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다.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한 산업 각 분야 현황을 살펴보고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 등을 앞둔 정부 차원의 대비를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유조차(탱크로리) 운송거부 현황과 주유소 수급상황 등 당면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6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자정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11일째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운송기사들의 업무복귀가 이어지면서 상당 부분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급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유조차가 다음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될 예정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총 74개소로 집계됐다.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임시 국무회의 소집은 없는 상태여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이번 주중이 될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불법파업의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하철 파업과 철도 파업 등이 연이어 타결되는 등 6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역시 동력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불법행위 엄단 등 정부의 확고한 대응 방침이 전달되면서 민주노총의 기획 정치파업에 동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