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공수처의 검찰 수사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공개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우선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 검찰이 사건 왜곡에 가까운 편파적 수사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박범계 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앞에서 "최근 공수처의 업무와 수사 과정을 보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 및 민간인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나 이를 고발했음에도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박 대책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유출하는 등 노골적인 정치개입과 사건 왜곡이 자행돼 관련자들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했으나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공수처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보복 기소에 관여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고(故) 김홍영 검사 감찰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하는 등 검찰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고 있다"고 했다.

박 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기억해 공수처의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묻고 싶다"며 "역사적 소임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관계자 모든 분들이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