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주 52시간 제한 완화, 근로시간 늘리자는 요구 아니다"

7일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인터뷰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지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황용연 노동정책본본부장은 8일 경영계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완화 요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주 단위로 52시간의 근무시간을 규제한데 따른 최대의 피해가 근로의 '유연성'이 사라진 것이며, 노사간 합의에 따라 이 유연함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요구의 핵심이라고 했다.


황 본부장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현재의 근로시간 규제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니즈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총 등 경제단체 연구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도 도입 이후 일부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하락했고,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검토하고 있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또는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시대가 변했는데도 근로기준법, 노동법은 53년도 공장제 근로자의 틀에 맞춰져 있다"며 "시대상에 맞게 유연하게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관리 체계가 유연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본부장은 회사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주 5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라며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제도가 격차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에 대해서는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는 문제가 있지만 최장 근로시간 규제가 이미 있는 만큼 나머지는 기업과 노동자의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검토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제한을 면제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를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연소득 약 1억원 이상의 관리직·전문직 등이 적용 대상이다. 황 본부장은 "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될 경우 제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노동계에서 건강권 보호를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반대하는 명목으로 내세우는데 경영계 역시 근로자의 장기간 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선택권, 기업의 필요성 모두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