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SNS서 사탕 먹고 쓰러졌다는 의혹 제기돼...유류품 마약검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수사를 맡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2.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망자 유류품에 대해 마약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누군가 나눠준 마약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며 쓰러졌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9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한 수사 브리핑에서 "사고 직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고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마약 사탕 먹은 사람들이 구토 하며 쓰러졌다는 등 의혹이 제기 됐다"며 "이런 의혹 해소하기 위해 현장 유류물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부검은 당시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마약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아울러 특수본에서는 이번 사고와 마약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사고의 특성상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는 만큼 구청, 경찰, 소방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이 중첩돼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특수본은 과실범의 공동점범 법리 검토를 위해 성수대교 사건 관련된 판결문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수사 초기 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피의자의 결과 책임에 대한 피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법리를 구성했을 경우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 구청과 경찰과 소방과 교통공사 과실들이 중첩돼서 이런 결과 발생했다고 법리 구성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 수월해 질 수 있다"면서도 "이런 법리로 구성 하게 되면 업무 과정에서 사소한 과실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인정을 확대할 수 있어서 수사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원에서도 이런 점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