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안 2조 감액"…中企 법인세↓·소득세↓·월세 세액공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국민감세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12.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끝까지 정부·여당과 협의는 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이같은 부수 법안을 정부·여당안과 함께 올려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도 해당 법인에게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결국 국가재정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과세표준을 10%까지 낮추는 부분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규모는 5만4000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세수 차원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대략 1조7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종합소득세 세율 6%의 과표구간을 기존 1200만원에서 정부안 1400만원보다 100만원 높은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수정·발의할 예정"이라며 "대략 국민 입장에서 7000억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2022.12.12.

그러면서 "현행 3억 미만 월세사는 분들의 세액공제액 10%를 15%까지 상향해 주머니 부담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려고 한다"며 "당초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3억에서 5억까지 높이려 했으나 부수법안 조정 한계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해 나중에 법안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3가지는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예산안 세출분야에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분야에 약간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어 수정·보완만 하면 저희 당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감액 위주의 수정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14일 밤까지는 수정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시트작업이 8~10시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15일 처리를 위해서는 전날 밤까지는 협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감세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거나 소득세 최고세율은 올렸는데 조세부담 능력이 낮은 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충분히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11.

이어 "그런 측면에서 국민 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정부에서 초부자 증세는 상당히 진행됐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서민의 세부담을 조금 낮춰주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협의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여당인지 아직 헷갈린다"며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큰 기대 안한다. 협상카드를 가지고 올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밝힌 감액 규모는 대략 1조7000억원~2조원 정도 규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나중에 문제제기나 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감액을 정리해 놓은 상태"라며 "2조 규모로 최소화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전액 삭감시키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100% 삭감시키지 않았다"며 "시행령 통치 예산의 경우 액수가 크지 않으니 전액 삭감시켰는데 대통령실 운영 예산을 다 깎으면 운영이 안된다.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남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