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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3%,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받아도 산재 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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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3%,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감독 받아도 산재 안 줄었다"

머니투데이
  •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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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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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약 60%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다며 사업주 처벌보다 감독·행정을 통해 산재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총이 이날 국내 기업 254개사(응답기업)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가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8.1회, 중소기업은 6.7회 감독을 받았지만 과반수 이상이 그 효과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 행정이 예방보단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76.9%는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고 답했으며, 중소기업 84.22%도 업종 및 현장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고 응답했다.

대기업(66.7%)과 중소기업(67%) 모두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을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운영'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1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감독관 전문성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의 42.9%는 '사고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재해조사기법 개발 및 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중소기업 49.1%는 '감독업무 표준 매뉴얼 개발과 자격증 취득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부가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감독관 전문역량 강화와 현장 특성에 적합한 행정 운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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