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China is back' 예고…중국이 돌변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사진=CCTV 갈무

중국이 '위드 코로나' 원년이 될 2023년 경제 재건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공동부유로 대표되는 분배와 대기업 규제에서 180도 돌아서 재정과 통화정책을 최대한 구사하면서 성장에 집중하고 성장의 또 다른 축인 대기업을 힘껏 밀어주겠다고 했다.

시진핑 3기, 근본적 공산주의 국가로 회귀가 유력했지만 무너지는 경제 앞에서 서둘러 뱃머리를 돌리는 모습이다.


중국 당정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총리, 차기 총리로 내정된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15~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내수 회복'이 최우선 목표... 빅테크는 "성장 주역" 떠받들기지도부는 경제 정책 목표의 가장 앞단에 '내수 확대'를 내걸었다. 내수 기반이 붕괴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다. 가장 최근 지표인 11월 소매 판매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5.9%로 추락했다. 중국에서 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65.4%(2021년)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이다.

보도문에는 소비 조건 개선과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 지원, 지역 간 인프라 투자 연계 등이 나열됐다. 그중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 고용과 고정자산, 건설 및 서비스 등 여러 성장 요소에 두루 걸쳐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정책 금융은 국가 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더 많은 민간 자본이 주요 국가 프로젝트와 보완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라"고 주문했다.

규제 일변도였던 빅테크들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도 보냈다. 신화사 발표문에는 "디지털 경제를 적극 개발하고 플랫폼 기업이 발전을 주도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제 경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됐다.

'재산권' 같은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지도부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하고 민간기업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리,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모든 간부는 민간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친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빅테크 옥죄기가 경제 위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반성과 빅테크가 성장의 동력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지도부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빅테크에 경제 성장 주도,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 참여에서 주도적 역할을 요구했다"며 "이는 2년간 집중적인 조사가 끝났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성장할 수만 있다면... 재정, 통화 수단 풀가동지도부는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내세웠다. 신화사는 "필요한 재정 지출 강도를 유지하고 적자, 특별 채권, 이자 할인 및 기타 도구의 조합을 최적화하고 고품질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지속할 수 있는 재정 및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전했다.

중앙정부의 지방 이전 지급 강도를 높이겠다고도 했다. 제로 코로나로 아사 직전까지 간 지방정부 재정난을 고려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부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 초 중앙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예산은 9조7975억위안(약 1840조56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 늘었다. 제로 코로나 여파로 세입 기반이 약해진 만큼 중앙정부 지출을 크게 줄여 지방정부 부족 세수를 벌충해주는 방향이 유력해 보인다.

지도부는 통화정책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실천하겠다고 했다.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광범위한 통화 공급이 키워드다. 인민은행은 앞서 이달 초 지급준비율을 0.25%p 내리면서 시중에 93조원 유동성 공급 효과를 유발했다. 여기에 7500억위안(약 140조원) 특별 국채도 발행했다.

연초 기준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사가 됐다. 실질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의 1년 만기는 연 3.65%, 5년 만기는 연 4.30%다. 미국은 최근 기준금리를 연 4.25~4.50%로 올렸다.
글로벌 기관들은 5%대 성장 낙관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무원은 올해 GDP 성장률 목표로 5.5% 안팎을 제시했다. 1분기 4.8%로 출발한 성장률은 거듭된 대도시 봉쇄로 2분기 0.4%로 추락한 뒤 3분기 3.9%를 기록했다. 4분기 역시 봉쇄와 제로 코로나 폐기 후 감염 확산 등으로 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내년 1분기 중 감염 확산이 정점을 찍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씨티그룹은 "해외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에너지 사태, 코로나19 여파 등 악재로 펀더멘털이 약한 유로존과 영국은 올 연말에, 미국은 2023년 중반에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며 "부동산 안정 정책과 방역 완화로 중국 경제는 2023년 글로벌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후이판 UBS 아시아태평양투자총괄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은 5%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2023년 하반기 중국 경제가 크게 반등하고 소비와 제조업 투자, 인프라 투자가 3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티와 UBS, KPMG 등 글로벌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5%대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