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공개 논란 확산…與 "좌표 찍고 선동"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격용 좌표찍기"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라며 맞섰다.
與 지도부 "한점 부끄럼 없다며? 이재명 '檢 수사' 저항 말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단돈 1원의 사적 이익을 취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피할 이유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단 약속을 이 대표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개 소환하자 이 대표가 입장을 바꾸고 있다. 검찰 소환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 강변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야당 탄압,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검찰 수사에 저항했던 적이 있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며칠 전 당 유튜브 채널과 공식 SNS 채널에 이 대표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16명의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줬다"며 "사실상 전 당원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벌어진 개인 범죄다. 민주당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에게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이고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기 당으로부터 제기된 문제"라며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 야당 탄압이 있으며 이재명 탄압이 있는 거냐"며 "이 대표가 대선후보 되는 과정, 경기도지사 때 대법원에서 무죄 받는 과정, 대선 떨어지고 난 뒤 지역구 옮겨 국회의원된 과정 전부 다 이상하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민주당만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수사 검사 명단 공개에는 "더 우스운 건 좌표 찍기도 실패해서 사진조차도 엉뚱한 사진들 넣는 이런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망하고 민주당이 망하는 건 좋지만 민주당은 국회 1당이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진다. 일찍 수술하면 수술만 하면 될 것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 팔,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동훈 "좌표 찍고 조리돌림 선동…법치주의 훼손 역사에 남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이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어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며 검찰 출석을 압박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민주당이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다수당이 공직자를 조리돌림 하도록 선동하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공개된 사실 모아놓은 것" 해명에도…실명 오기 등으로 논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1.

앞서 민주당 홍보국은 지난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이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만들어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했다. 여기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의 이름과 사진이 실렸다.

일부 검사 사진과 이름 밑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수사' 등 현재 이 대표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진행 중인지까지 적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을 모아서 정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는 단독 관청으로서 자기 이름을 걸고 수사를 하는 것이며, 그들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이미 언론에 공개된 것"이라며 "검찰도 수사 결과에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문제인건 사법 시스템 내의 공정성"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기에 앞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지부터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흘린 피의사실을 먹이 삼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무차별 낙인찍기에 동참하던 국민의힘이 검사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달리 비명계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명단 배포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처음 배포한 일부 신상 정보 중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자료 배포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며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서 권력의 압박 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고 재차 비판했다.

잘못된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유감을 표하며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한다"며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에서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유럽 등 인권 선진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거둔 정책 및 사회 인식개선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등법 입법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