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복지위 "건강보험 '국고 지원', 건보재정 안정화에 반드시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개선"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10조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담아 당장 건보료가 폭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한시적 국고지원 내용을 담은 부칙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효력 사라질 처지"
복지위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한 국고지원 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이달 31일 이후 효력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한다. 일반회계에서 1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7년 도입됐고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로 운영됐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일몰 시한을 현행 기준 올해말에서 2027년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안을 발의했다. 신현영 민주당·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일몰제를 폐지하는 한편 지원금 정의를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7%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강 의원 등은 "기재부가 규정의 애매모호함을 이유로 보험료 예상수입 과소추계라는 꼼수를 통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던 것이 관행"이라며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마저 사라질 처지에 놓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곧바로 건보료 폭등 발생 않겠지만…'땜질식 해결' 지적"
이들 의원은 또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내년도 국고지원이 사라져 그만큼 가입자들의 보험료 폭등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며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0조9700억원이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보험료 폭등 같은 일은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예산 배정과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 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겨우 일몰 규정을 몇 년 연장하는 안을 가지고 땜질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보재정이 파탄났다고 겁주면서 보장성 강화방안을 중단·축소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건보재정 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국고지원은 중단하려고 일몰규정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하도록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10월 13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