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체포동의안 압도적 부결, 제 설명 오히려 부족했다"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장관의 자택을 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와 소속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2.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 설명에 대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것을 보면 제 설명이 오히려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 설렁설렁하고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증거를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 취지는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것"이라며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피의사실 공표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노 의원은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를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의 설명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저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틀린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라며 "그게 진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민주주의 파괴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이 정치적 수사로서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좌표 찍기'를 해서 자기를 수사하는 공직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불법 부당한 외풍"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외풍을 막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검찰과 경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날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 침임한 혐의를 받는 '더탐사' 관계자들의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지 않겠느냐"며 "제가 더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