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중대선거구' 제안에…민주당 "거대정당 나눠먹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03.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새해 화두로 띄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거대 양당 구조만 고착화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라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피해나가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대선거구제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김 의장은 민주당 전체가 아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관련 당 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 의장은 "선출된 1인이 (해당 지역구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문제인 것 같지만 일본 사례만 봐도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도 역시 거대 양당이 편히 나눠먹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궁합이 맞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1개 선거구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의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1등만 당선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를 찍은 표는 모두 사표(死票)가 되며, 유력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 의원을 선출하므로 다양한 정당 후보가 고루 선출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앞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과 부분적으로 연동하는 제도)가 첫 도입됐으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 의장은 "하지만 (꼼수를 막기 위한) 대안이 중대선거구제는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은 대안 중 하나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꾸준히 주장해왔다"고 했다.

또 "총선은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평가와 심판을 피해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당 민주화 없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위험하다"며 "정치 기득권 강화와 계파정치 부활만 가져올 것"이라고 남겼다.

한편 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당론을 이번주 중 마련한다. 김 의장은 "노조법 2조 2항의 '사용자'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내부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수렴해 정의당, 노동계, 사용자 단체 등과 상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는 4일 재개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간 '3+3 정책협의체' 회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정부여당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정부가 대안을 가져와야 검토가 가능하다. 내일 어떤 의견을 가져오는지 살펴보고 판단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