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용산 규제 남긴 데 깊은뜻 있다…국민들이 아셨으면"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3구와 용산 등 4개구에 규제를 남겨둔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한 규제 완화책에도 거래절벽이 계속되면 다음 카드는 서울 4개구도 규제를 푸는 수순으로 가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강남3구와 용산 등 4개구를 굳이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 깊은 뜻이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정상화지, 투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투기를 다시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내집 마련을 못하거나 1가구2주택, 청약이나 이사수요로 갈아타려는 분들, 수요가 높은 지역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들어가는 분들에 대해 자기 상환 능력 안에서 거래를 터주자는 것이지 과거처럼 무제한 대출 받고 무제한 면세혜택 받고 그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는 풀렸지만 3주택 이상은 등록임대로 장기간 낮은 인상률로 좋은 임대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중과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대출도 DSR을 통해 상환능력이 넘으면 금지가 되기 떄문에 유주택자들이 집을 추가로 살 때는 대출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출이 풀려도 금리가 높아 거래가 활성화 되기 어렵다는 우려에는 "매매하는 분들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금리를 4%대로 낮춰주는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있고 전세금도 저소득층부터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내면서 금리 급등기에 저금리의 안전판을 깔아둘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연말에 당 대표 차출설이 무성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나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며 "그동안 방치돼왔던 민생현장에서의 불법과 불공정을 뿌리 뽑는 보호자, 국토부 장관으로 국민들 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