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포토라인 선 이재명…이번에도 사법리스크 피할까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1.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또다시 검찰 앞에 섰다. 지난 2018년 11월 24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약 4년 만에 또다시 조사를 받는 이 대표가 이번에도 사법리스크를 이겨낼 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6분경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성남시 정자동 일대의 두산그룹과 네이버 등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6개 기업에 160억여 원을 지급하게 하고 돈의 일부를 유용했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경기분당경찰서가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2022년 2월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2022년 9월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6급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관련 기업을 추가 조사한 결과와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확보한 내부 문건 등을 토대로 이 대표를 집중 추궁 중이다.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1.10.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 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진술 요지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FC가 독립법인이라 시와 경영이 분리됐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후원금이 아니라 정당한 광고 집행비이고 두산건설 병원부지나 차병원 분당보건소 매각 및 용도변경, 네이버 제2사옥 건설 과정도 대가성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적극 진술할 계획이다.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성남FC의 광고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영업 성과이고 광고비 자체도 구단 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자신에게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뇌물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검찰은 2018년 조사 이후 이 대표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