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재외공관 경제 등서 뛰고, '방산 규제 완화' 구축"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외교·국방 당국 수장들에게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게 경제·방위산업 등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의 선의에 의존한 평화에 대해 '가짜 평화'라고 표현하며 '강력한 자율권' 행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 국방부 합동 연두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전 세계 재외공관들이 우리 정부의 대표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새해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첫 포괄적 지역전략격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올해는 우리의 국력에 부합하는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이는 한국이 한반도·동북아라는 지정학적 틀에만 매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보고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국민들에게 멋지게 선보일 수 있도록 외교·국방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일각에서 제2 한한령(한류 제한령) 가능성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만약에 저쪽(중국)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단기비자는 발급하고, 또 국내에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이런 게 가능해지면 단기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라며 양국 간 경제·통상 분야 등에서 극한 대치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찰위성 발사 등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강화 방안 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북한이 벌인 무인기 도발 등 각종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코 침략전쟁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 훈련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 장관에게 "우리 장병에 대한 실효적인 전쟁 대비 연습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에는 많은 발상의 전환을 잘해는 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의 성과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방산 수출의 성과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방산시장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방산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방산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도 특별히 당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