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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시점 전망 정부 추계 27일 발표..5년전 '2057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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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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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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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시점 전망 정부 추계 27일 발표..5년전 '2057년' 제시
국민연금 고갈시점 등이 담길 재정추계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온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에 나선다. 국회는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이달 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번에 처음 제시됐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한번씩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하고,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재정추계 발표 마감일은 오는 3월 말까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추계 발표일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전환과 고갈 시점 등이 담긴다. 가장 최근의 추계시점인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7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 이후 저출산 기조가 훨씬 악화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연금 소진연도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 자문위원회도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조만간 밝힐 계획이다. 1998년 9%로 정해진 후 한번도 바뀌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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