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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실내서 노마스크…남은 방역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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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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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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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및 의료기관·대중교통 제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
식당·카페·학교서 마스크 없이 활동 가능…확진자 격리(7일) 단축도 검토 시동

3년만에 실내서 노마스크…남은 방역 변수는
3년 가까이 유지 중인 실내마크스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다. 설 연휴 기간 급증한 이동인구 및 대면접촉과 1700여개 초·중·고 개학 등은 막바지 방역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적용된다.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3년만에 조치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학교와 카페, 식당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적용 예외 장소를 남기고,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인구 등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결정했다. 1단계에서 예외로 분류된 시설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2단계 적용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는 경우다.

이번 결정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졌다. 당초 정부는 앞선 3가지 지표를 비롯해 고위험군(50%)과 감염취약시설(60%)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 달성 등을 실내마스크 자율화 전환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조정 지표 4개 가운데 3개가 달성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이 정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방역 최대 변수였던 중국발 입국객의 양성률도 안정된 모습이다. 지난 23일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193명이 PCR 검사를 받아 이중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양성률은 2.6%에 그쳤다. 누적 양성률은 11.3%로 2주 전 17.5%에 비해 6.2%p 떨어졌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인 확진자 의무 격리기간 역시 단축 시기를 검토 중이다. 아직 유지 중인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이후 국내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변경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화 전환 앞두고 방역지표 안정…설 연휴 여파·대규모 개학은 여전히 변수로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출국하려는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공항=뉴스1) 임세영 기자 = 설 연휴를 앞둔 1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이 출국하려는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내마스크 자율화 전환을 앞둔 방역상황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만2262명으로 사흘째 2만명 이하로 발생했다. 화요일 기준으론 지난해 6월28일(9889명) 이후 30주만에 가장 적다. 위중증 환자(468명)은 일주일째 4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10명)도 지난해 11월7일(18명) 이후 약 3개월만에 가장 적은 수가 보고됐다. 지난 23일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9.8%다.

다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설 연휴 기간 크게 늘어난 인구이동과 대면접촉에 따른 재확산 우려다. 특히 해외 유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발 신규변이 유입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방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 역시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재점화 될 가능성이 있다.

연휴기간 검사 건수가 현저히 낮았던 점도 방역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총 PCR 검사 건수는 12만3678건으로 이전 3일(18~20일) 35만9284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확진자는 5만3505명으로 연휴 전 9만4110명의 절반을 넘었다.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 자체는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검사 수요가 회복되는 연휴 이후 발생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내마스크 자율화가 시작되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초·중·고 1740여개 학교가 개학하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마스크 없이 수업 참여가 가능해진 학생들이 교실을 비롯해 음악실이나 강당 등 많은 인원이 몰리는 환경에 노출되는 점은 방역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실내마스크 착용 관련 세부 지침을 오는 27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자율화가 유행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화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는 것일 뿐 개인의 안전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3밀 환경 등에서는 지속적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의무화 해제 이후에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지만,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며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있고, 마스크 착용이라는 게 의무 해제일 뿐, 실제로 권고이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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