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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재명, 아전인수식 궤변… 법치주의 욕보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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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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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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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 중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자신의 무혐의를 석명해야 할 곳은 검찰청과 법원이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고 일갈했다.

정 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입니다', 이 대표가 본인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2017년 5월 24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선창하시던 분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죄어오자, 궤변을 쏟아냈다"며 "당무에 바빠 토요일 출두하겠다던 분이, 전국을 돌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읍소했다. 그게 당무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검찰청 문 앞에 침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검찰청에 들어가서 수사 검사 앞에 작성해온 진술서를 툭 던졌다.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다', 그 후 유구무언, 묵비권 행사라고 한다"며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아전인수식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치가 무엇이냐? 법의 지배(rule of law)의 핵심은 적법절차(Due Process)다.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법치"라며 "비리 사건과 연루된 이재명의 최측근들이 모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 다른 여러 측근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권력을 이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4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장해 주고, 그중 428억원의 지분을 보장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여러 건의 범죄 혐의가 그에게 걸려 있다"며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 이란 이름이 140여회 넘게 나오고, 이재명 시장이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표현이 10여회 이상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신의 무혐의를 석명해야 할 곳은, 검찰청과 법원이다. 검찰을 부정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법치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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