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부동산PF 전방위 지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첫 번째 정책과제로 꼽았다. P-CBO(신규발행채권담보부증권) 지원 대상과 한도를 늘리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한 소규모 기업의 워크아웃도 허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12대 정책과제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50조원+α(알파)'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시행 중으로 현재 40조원 이상의 지원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P-CBO 지원범위와 한도를 높인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금 상황에 따라 시장경색이 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P-CBO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A-에서 BBB-이상으로 확대한다. 대기업 계열한도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필요시 중견·중소 건설사에 대한 보증·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0.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부실 혹은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주단 자율정리를 추진한다. 2009년에 제정된 'PF 대주단 협약'을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재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장이 부실화되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판단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함께 부실·부실우려 PF 채권 등을 매입해 사업장별 맞춤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정상화가 높으면 만기연장,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가능성이 낮으면 공매를 추진한다.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 부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신용위험평가도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1조원 조성하고, 세일엔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등의 캠코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를 추진한다. 또 부실기업이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과거와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는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하겠다"며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을 통해 신성장 4.0과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