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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까지 나선 '난방비 쇼크'…"다음 겨울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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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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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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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7.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27.
대통령실이 마침내 중산층에까지 난방비 지원 카드를 꺼냈다. 유럽 등 세계 곳곳을 휩쓴 가스요금 인상의 여파가 기록적 한파와 겹쳐 대한민국의 겨울을 덮치자 고육지책을 동원했다.

그러나 고민은 깊어진다. 한정된 재원에 언제까지나 '지원'을 할 수는 없다. 일시적으로 고통을 덜 수는 있어도 관리비 청구서에 받을 충격은 다음 겨울에 더 커질 수 있다.



2월 더 '비상'…尹대통령, 직접 나서 "중산층 난방비 경감"


윤석열 대통령은 설 명절 후 첫 주말을 보낸 30일 기민하게 대응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1000억원의 긴급 예비비 지출 안건을 통상보다 빠른 당일 오후 1시30분에 즉각 재가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기존 관련 예산 800억원에 더해 1800억원이 일단 마련됐다.

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의 지시는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 그리고 서민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할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다.

설 명절 직후인 26일 오전 9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알리는 긴급 브리핑을 연지 나흘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책 마련을 강력 지시했다. 그만큼 난방비가 당면한 최대 민생 현안이라는 인식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은혜 홍보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 1천억 예비비 지출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3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은혜 홍보수석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지원' 1천억 예비비 지출안건을 재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1.30.
12월보다 더 추웠던 1월 난방비가 고지되는 다음 달에는 각 가정에서 느끼는 체감의 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 지원에 이어 중산층 부담 경감 방안까지 언급된 이유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서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난방비 경감 방안을 총동원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폭도 기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안은 이미 발표됐다.



다음 겨울이 더 문제…尹정부, 실력으로 돌파해야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물론 올겨울은 긴급 처방으로 어느 정도 넘어갈 수도 있다. 3월부터 봄이 찾아오면 난방비는 급격하게 자연 감소한다. 하지만 가스요금 등은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가속화된 전 세계적 공급망 위기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당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수도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전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격(난방비)이라는 게 경제 활동의 시그널(신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그 가격의 시그널(요금 인상)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았고 결국 그 '폭탄'을 고스란히 현 정부가 떠안았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고 있다. 2022.09.01.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종로구 창신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위기가구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고 있다. 2022.09.01.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다음 겨울이다. 국제 정세와 시장가가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난방비 충격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 정치적으로는 내년 겨울을 지나면 바로 총선이다. 2024년은 윤석열정부 3년 차인데 그때도 전 정부 탓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현재로서 해법은 경제성이 높은 원전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사회를 위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는 게 최선이다. 이관섭 수석 역시 "근본적으로는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의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다"며 "또 원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극히 낮기 때문에 경제성,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원전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절실하다. 더 이상 전기와 가스 등은 값싼 자원이 아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최근 기록적 무역적자를 보인 것도 대부분 에너지 수입 증가 때문"이라며 "국가 경제 전반을 위해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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