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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거짓해명' 수사 검찰,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 참고인 조사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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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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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3.01.02.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3년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2023.01.02.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찾아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법원장은 거짓 해명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 김 법원장에 출석을 통보했다. 김 법원장은 한 차례 서면 조사를 거쳐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불응했다. 참고인은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최근 김 법원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당시 현직인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을 하면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 전 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 중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해당 발언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 대법원장은 결국 "이유야 어찌 됐든 임 부장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와 김 법원장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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