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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규모 '역대 최저'…중소납세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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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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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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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를 줄인다.

송바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2일 세종시 국세청 본관에서 "올해 총 조사 규모를 1만3600여 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하겠다"며 올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규모인 1만4000건(잠정)보다 약 400건 줄인 수치다. 세무조사 규모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2019년 1만6008건에서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으로 계속 줄여왔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역대 최저 수준의 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규모도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해 하반기까지 전 관서에 적용한다.

또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관리한다. 전자세정을 편의성을 높이는 차원에선 디지털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능형 홈택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제혜택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도 늘리고, 신설된 정보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예방중심의 보안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특히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모든 관서에 신설해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높이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소득지원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확대·개편해 장려금 자동신청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등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통해 추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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