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비 부풀려 557억 '꿀꺽'…국고 빼돌린 5명 구속

/사진=뉴시스

검찰이 국가 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국가 지원금을 가로채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2일 국가 지원 사업 지원금을 가로챈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A씨(33)를 포함해 5명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3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기 다른 태양광발전소 시공 업체에서 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적게는 32회부터 많게는 236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 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의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편취액은 557억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금융기관이 발전 사업자 등에게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와 관련된 시설 자금 대출할 때 일반 시설 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재원은 전력 산업 기반 기금으로 마련된다.


합동수사단은 전국에 있는 411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자료를 압수한 후 330여개 계좌를 추적했다. 또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회계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증빙을 만들어 관련 기관을 속인 것을 밝혀냈다. 합동수사단은 구속인원 외에도 관계자 17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13억7000만원을 가로챈 B씨(47)도 구속기소 됐다. B씨에 대한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뤄졌다.

데이터 가공 법인 대표 B씨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며 50여 명의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실제 이뤄지지 않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기망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허위 직원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후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600만원을 실업급여로 수령한 혐의도 있다.

C씨(51)는 해외 비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하고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C씨는 합판 등을 제조하는 회사의 부사장이자 실제 사주로 확인됐다. C씨는 200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의 회사가 원목·베니어 등 합판 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 소재 페이퍼회사들이 해당 거래를 중개하는 정상적인 기업인 것처럼 속여 무역 대금 명목으로 페이퍼회사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는 61억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해외 부동산과 가상화폐 구입 등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합동조사단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합동수사단은 해외 기업인들을 조사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자금추적과 회계 분석 등을 진행했다. 또 유출된 국부를 환수하기 위해 현재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 중 C씨의 해외 자산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를 하고 있다. 합동수사단은 검찰·국세청·관세청·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 직원 등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합동수사단은 "향후에도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상호 공조를 통해 재산 국회 도피와 역외 탈세 등 국부 해외 유출 범행을 추적하고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