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료'로 2.4억 꿀꺽한 요양기관… 작년 부당수급 169억

사진= 보건복지부

# A요양기관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해 내원해 진료하고 한중구미강활탕 등을 처방·투약했다고 거짓 청구해 36개월간 요양급여비용으로 2억3847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한 뒤 환자에게 비급여로 비용을 모두 받아놓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해 30개월간 8534만원을 받아갔다.


보건복지부가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6일부터 오는 8월5일까지 6개월간 공표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보건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20개 기관을 결정했다.

20개 기관의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228만원,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3847만원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익을 취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부당이익금 환수, 업무정지 등의 조치도 취했다. A요양기관은 업무정지 154일, B요양기관은 업무정지 162일에 처해졌다.


복지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당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 처분 내용이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복지부가 606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6.8%인 526개 기관에서 196억원의 부당 수급 내역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