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추가 제재도 완전히 실패"…서방에 전문가 비판 쏟아졌다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이 오는 5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러시아산 디젤 등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은 "서방의 가격상한제가 석유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관료들의 정책에 불과하다"며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와 G7 회원국은 러시아의 전쟁자금줄을 막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3국에 대한 러시아산 디젤 제품에 오는 5일부터 배럴당 100달러(약 12만5100원)의 가격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연료유, 나프타와 같은 저가 석유제품에는 배럴당 45달러의 상한선이 부과된다.

또 지난해 12월5일 도입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배럴당 60달러 가격상한제를 오는 3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와 G7은 앞으로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정기적으로 2개월마다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격상한제 도입에는 EU 회원국 간 만장일치 합의와 G7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수단을 계속해서 박탈해야 한다"며 "러시아산 석유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금지 조치가 일요일(5일)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우리가 방금 설정한 가격 상한선은 이제 러시아의 불법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우리 글로벌 연합의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뉴시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러시아 에너지에 부과된 서방의 제재가 "완전히 실패"했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가격상한제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우드 매켄지는 서방의 추가 가격상한제로 러시아의 디젤 수출이 하루 약 2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러시아 정유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 조사회사 샌키리서치 대표이자 수석 애널리스트인 폴 샌키는 전날 CNBC 인터뷰에서 "서방의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상한제는 재무학위를 가진 관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그들 중 누구도 석유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상한제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샌키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의 석유 공급은 실제로 중단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출을 유지하고 있다"며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러시아산 석유가 어떻게 아직도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서방의 제재가 실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에너지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산 석유 수출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2억4200만t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산 우랄 원유 혼합유 가격은 떨어지고 있었다"며 현재 시장 내 유통되는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이 서방의 가격 상한선보다 저렴하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러시아산 우랄 원유 혼합유 평균 가격을 전년 동월 대비 42% 떨어진 배럴당 49.48달러로 서방의 가격 상한선(배럴당 60달러)을 밑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