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꼼짝마" 금감원, 증권사 프로세스 점검... '독립리서치' 도입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공매도 감독 강화에 집중한다.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은 물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도 점검한다. 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독립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독립 리서치 회사(IRP)'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공매도 감독에 고삐를 죌 예정이다. 증권사의 공매도 상황을 세세히 점검한다. 증권사의 독립 거래단위별 매매목적 등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가령 증권사 공매도 운영·소속 임직원의 독립성, 대차거래·매매내역 관련 사항 등을 샅샅히 훑어본단 얘기다.

또 금감원은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별 업무처리 적정성도 점검한다. 주식대차-주문수탁-주문집행-사후관리 등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매수' 일색인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과 독립성은 높인다. 금감원은 올해 애널리스트 성과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독립리서치(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독립리서치 제공회사는 기존 증권사 내 설립된 리서치센터와는 달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리서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리서치 제공 전문회사를 말한다.

증권사 유동성 관리 꽉 조인다... NCR 규제 개선

지난해 연말부터 문제가 불거진 증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체계는 개편한다.

경제 여건이 악화했을 때를 반영해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 도입을 추진한다. 증시하락, 금리상승, 환율변동 등 잠재위험요인 현실화에 대비해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극단적 시장상황을 감안한 비상자금조달계획 등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새로운 리스크요인 반영을 위해 증권사 자기자본규제도 손볼 예정이다. 부동산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리스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NCR(순자본비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NCR 산정시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금감원은 또 증권사 채무보증의 실질적 리스크요인 파악을 위해 기초자산별(부동산·비부동산), 유형별(신용공여·유동성 공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테마주 투자조합 감시 강화

불공정거래에는 엄중히 대응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조사지원시스템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자본시장에서 문제가 된 투자조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투자조합·조합원 연계성 시각화, 과거 사건 연관 조합·조합원의 신규 지분공시 시 알림메시지가 뜨게 할 방침이다.

이외 사모 전환사채(CB) 발행기업이나 한계기업을 집중단속한다. 또 TRS(총수익스와프)·CFD(차액결제거래) 스왑계약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