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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분향소 철거되나..'원칙 강조' 서울시, 기한은 연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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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분향소 철거되나..'원칙 강조' 서울시, 기한은 연장할 듯

머니투데이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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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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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시가 지난 4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설치한 시민분향소에 대해 바로 철거에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태원 참사 유족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한 데 대해 시는 오늘(6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하지만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겠다는 1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동률 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한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시 조례에 따르면 공공공간인 서울광장에서 집회 등을 열기 위해서는 시에 사전 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의 120%를 징수할 수 있다.

이 대변인은 "분향소는 관련 규정상 허용할 수 없다"며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 문제, 시민들 간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는 "절차·비용·변상금 등 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인근에 추모공원 설치와 녹사평 역사내 추모공간 조성을 제안했으나 유족 측의 답변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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