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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도 준다"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제2의 실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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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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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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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이하 특약) 상품 판매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DB손해보험이 지난해 10월 출시해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있는 동안 인기를 얻자 다른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장액이 비슷하거나 더 큰 상품을 내놓고 있다. 가입자 편익이 늘어나지만 일부에선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발생 가능성과 변호사 업계의 악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18만7137건, 49억원 가량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을 판매했다.

기존의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경찰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절차가 이뤄져야 보장됐다. 그러나 이 상품은 업계최초로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다. 유용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여기에 더해 상해등급 14~8등급의 비교적 경상환자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각광을 받았다. 관련 상품 판매액이 10월과 11월에도 각각 34억원과 37억원으로 높았다. 올해 1월에도 20일까지 20억원 판매됐다.

이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되자 마자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발빠르게 동일한 상품을 들고 시장에 참전했다.

현대해상은 DB손해보험과 같은 조건의 상품을, KB손해보험은 상해등급 14~12등급의 경우 500만원 한도, 11~8등급은 1000만원 한도의 변호사 비용을 보장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메리츠화재는 14~8등급 모두 1000만원 한도 상품까지 내놓는 등 경쟁에 불이 붙었다.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과도한 경쟁이 자칫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우지 않고 보장 한도 금액만 높이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처럼 일부 모럴해저드로 손해율이 급등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보험금을 매개로 변호사비 과다청구나 무작위 변호사 선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고 관련 보험료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선량한 피해자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변호사비용 보장 특약 상품 판매 소식을 듣고 법률사무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며 "가입자 편익에 분명하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입자 부담 일부 명시 등 안전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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