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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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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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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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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코나아이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회사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코나아이 측에 낙전 수입(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일정 기간 안에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남는 부가 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이 대표를 직권남용·직무유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사건을 들여다 본 경찰은 이 대표가 무혐의라고 보고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코나아이 운영대행 기간이 약 3년으로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낙전수입은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따라 선불금 충전으로부터 5년 뒤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다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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