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7년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지난 정부, 가짜평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8.

윤석열 대통령이 7년 만에 군·경은 물론 민·관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통합방위 태세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 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매년 직접 회의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국무총리 이하 모든 장관들과 광역지자체장 등이 총출동하는 대규모 회의다.


2017년 이후 처음 대통령 주재…尹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하며 이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열렸고 그나마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다.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8.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통합방위회의가 대통령 주재로는 7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앞으로도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8.

尹대통령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대통령실은 "올해 제56차 회의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이라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기관표창, 대통령 모두발언, 기관발표, 주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현재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통합방위본부에서 군사대비태세와 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간 심층토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