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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이상민 장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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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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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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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찬성 179표·반대 109표로 '가결'···국민의힘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된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다. 행안부 장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된 셈이다.

국회는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재석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 169명 등 이들 정당에 속한 의원 수만 총 176명이다. 따라서 표결 전부터 가결은 예상됐던 수순이다.

여당은 탄핵안에 반대 표를 던진 뒤 탄핵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비판 성명을 내고 규탄대회을 열었다.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며 "반헌법적인 억지만의 탄핵안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장관의 직무는 이날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법에 정해진 심판기간은 180일이며 향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 심리가 개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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