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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낸 진정 사건과 관련해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진정인은 A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접해 있는 보행통로에 높이 12cm 경계턱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주차 후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경유해 집에 가야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자녀들과 놀이터 이용 시 단지 내 놀이터와 중앙광장 사이에 높이 12㎝의 턱이 있어 우회해야 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계석 턱의 단차를 제거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A아파트 소재 지자체는 단지 내 경계석 단차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비용을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A아파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입구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이에 있는 통행로에 턱의 단차를 제거하면 바로 차도와 연결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등 놀이를 할 때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주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아파트 측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는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위험과 차별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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