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 입장 차?…"구조개혁 먼저" vs "선후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당 간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연금개혁 초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23.02.08.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여야가 연금개혁 방향을 두고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지난 8일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자 다음 날인 9일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선후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또 야당은 정부여당이 연금개혁 논의에 미온적 자세를 취한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 갑자기 논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정확히 다시 설명드린다"며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방향이 정해져야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구조개혁을 다루겠다고 새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구조개혁이었다"고도 했다.


이는 전날 강 의원이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 위원들과의 회동 후 발언에 대한 내용이다. 강 의원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이후에 (모수개혁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모수개혁은 하나의 연금제도 틀 내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수치를 일부 조정하는 것이며, 구조개혁은 여러 연금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 "여당이 민간 자문위의 보고 자체도 받으려 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고 (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마련할) 초안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이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실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난해 12월부터 위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왔던 논의는 그야말로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그 결론이 각 정당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논의 내용은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고서 채택을 하자고 했는데 여당에서 답을 하지 않았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이 포함된 자문위 안을 아예 받기 싫다는 것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목표는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재정 안정성도 높이는 이중개혁"이라며 "소위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덜 내고 덜 받자'는 (목표) 속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하를 추진한 것인데 보험료율 15% 인상 얘기가 나오니 서둘러 아니라고 얘기하며 논의 자체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며 "말로는 연금개혁 의지를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의지가 약하구나(라고 느꼈다). 여당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이라고 했다.

앞서 민간 자문위는 지난 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이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키로 일정을 변경했다. 초안 도출이 늦어지면서 당초 연금특위 운영 시한인 4월 말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김 의원은 "5월에는 기초연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연금수급액을 올리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국민연금 개선방향, 국민 기초연금 연계문제,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의 기반 위에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퇴직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