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잡을까..일자리·타운하우스 지원 '지역활력타운' 7곳 어디?

행정안전부 포함 7개 정부 부처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참여할 7개 지역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7개 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중 최종 지역이 선정된다. 접수는 오는 4월26일까지이며 선정결과는 6월에 발표된다.

지역활력타운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은퇴자와 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이를 위해 7개 부처가 협력해 지방소멸과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은 지난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분담했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동아이돌봄, 사회적농장 등 연계사업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지역활력타운이 어촌에 유치되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연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광역자치단체는 도서관과 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의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필요시 사업자로 참여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 및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활력타운의 선정기준은 돌봄·일자리·여가 등 실질적 생활서비스 제공, 이주자 수요확보, 기존 도심연계 등 적정 입지선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과 기대효과 등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관계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4건의 연계사업을 우선 지원받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7개 부처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관광 등 협력 분야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