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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 63% 회계 제출 거부에 "회계 투명성이 개혁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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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조 63% 회계 제출 거부에 "회계 투명성이 개혁 출발점"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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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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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노동조합 절반이 넘는 63%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회계 투명성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 거부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전날(16일) 자정 기준 점검 대상 노조 327곳 가운데 정부 요구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120곳(36.7%)에 그쳤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해당 노조에 이달 15일까지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에 관한 종합적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한 축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와 같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지 증진에 필수적이란 시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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