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공공요금 인상은 정공법"…노란봉투법엔 "투자 악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이번에는 정공법으로 위기를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인상 등 원가 상승 요인에도 공공요금을 억누르는 '폭탄 돌리기'보단 요금인상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을 시사한 발언이다. "서민부담을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주문에 대해선 "최대한 두텁게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2분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 등 현안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의 적자(미수금) 현황 △중장기적 고효율 저소비 구조 전환을 위한 가격 역할 △물가부담 등 지표를 보고 추진할 생각"이라며 "이번에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위기를 정공법으로 넘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앞선 국회 답변 등에서 지난해 한전의 34조원 규모 적자와 가스공사의 9조원대 미수금 원인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원가 인상요인에도 소비자 가격을 억눌러온 영향"이라고 밝혔다. 2021년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지난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서야 공공요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팔수록 손해보는' 적자구조가 심화됐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말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원가 반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이 장관은 "현재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70%, 가스공사는 60% 수준으로 시간이 갈수록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바뀌려면 어느정도 가격 시그널(인상을 통한 수요 감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물가 부담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을 하라는 대통령 발언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그(인상) 과정 생길수 있는 취약계층은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장관은 중산층 지원에 대해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가장 먼저 자원을 쓸 생각"이라며 "재원이나 지원폭 확대 시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감소 효과가 줄어드는 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중산층 지원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억대 연봉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근 보도에 대해 국민들도 불편하고 산업부나 기획재정부도 송구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국민부담에 비해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 산업부나 기재부가 나서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가 유력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관련 반대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히고 교섭대상 넓히는 조항이 있어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파업 조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국내외 투자를 저해할 수 있어 산업부는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