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안보실장 "반도체법 짚을 것, 플러스 극대화 방안 도출"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김 안보실장은 방미 기간 중 미국 행정부와 학계 인사들과 면담하며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와 더불어 경제안보 관련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2023.03.05.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행정부와 만나 글로벌 어젠다와 경제안보 현안 등을 총체적으로 협의한다. 특히 보조금 지급을 명분으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대해 우리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방미에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등과 4월 중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문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어젠다 등 다양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며 "금년도가 한미동맹 70주년이다.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지에 관해서 제 카운터파트너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와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이번 방한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의제를 사전 협의하는 성격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 성사될지에는 "방문 시기 그리고 방문 단계, 수준 등에 관해서 이번에 가서 매듭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 정상이 외국을 방문할 때 형식은 △사적 방문 △실무 방문 △공식 실무 방문 △공식 방문 △국빈 방문 등으로 나뉘는데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 등 모든 절차가 달라진다. 최고 예우를 받는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외교 성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동안 없었다.


양국 현안 중에서는 최근 논란이 확산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내걸면서 초과이익 공유, 생산설비 공개 등을 요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이날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비롯해 반도체법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경제안보 그런 차원에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며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고 플러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