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시장 경쟁촉진"…통신 3사 합작사 설립 '승인'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5G 중간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 확대, 시니어 요금제 출시 등 이용자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2023.2.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신 3사(SK텔레콤·KT·LGU+) 등의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됐다. 과점 체제를 보이고 있는 개인신용평가 시장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6일 통신3사 등 5개사의 전문(비금융) 개인신용평가회사 설립 건, 더존비즈온 등 3개사의 기업신용조회사 설립 건을 기업결합 심사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SKT, KT, LGU+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서울보증보험은 통신정보를 이용한 개인신용평가 합작회사 설립을 위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합작사의 지분구조는 △SKT(26%) △KT(26%) △LGU+(26%) △KCB(11%) △서울보증보험(11%) 등이다.

그동안 개인신용평가 시장은 금융 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실제 NICE평가정보와 KCB가 각각 70%, 27%의 점유율을 보유한 과점 체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비금융 정보'에 특화된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통신 3사는 "통합된 통신정보를 합작회사에 제공해 개인 신용평가시장에서 통신정보 활용성과 시장가치를 증대시키겠다"며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노년층 등 금융 서비스 이용 내역이 없어 불리한 평가를 받는 이들에게 보다 개선된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비금융 개인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통신 정보 봉쇄 우려에 관해 "안정적 리스크 관리를 중시해 한 번 도입한 신용정보를 쉽게 전환하지 않고 복수의 신용 평가사를 이용하는 금융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봉쇄 유인이 크지 않다"고 했다. 이어 "비금융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이 아직 태동기인 만큼 금융 정보를 보완할 통신·쇼핑·모빌리티 등 다양한 정보 사이에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존비즈온도 신한은행·서울보증보험과 자사의 전사적 자원관리(ERP)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업신용조회사 설립을 신고했다. 지분구조는 더존비즈온 46%, 신한은행 45%, 서울보증보험 9% 순이다.

당 회사들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관련 여신을 활성화하고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판매자가 매출처에 물건을 판매한 이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외상대금 지급기일 전 자금공급자에게 할인 매각해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ERP기업정보가 기업신용조회업 시장에서 갖는 중요도가 크지 않고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는 클 수 있다"며 승인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