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농업·해외건설' 6대 인력난 업종 지원…"주택 특공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부족한 택시기사를 확충하기 위해 선(先) 운행 후(後) 자격 취득을 추진한다. 청년농부 4000명을 신규로 선발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산업계 수요에 따라 외국인 숙련인력 쿼터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숙박·음식점 △농업 △해외건설 등 6대 업종의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지표 둔화와 경기 침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고용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일자리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점검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충원인원이 많고 현장의 어려움이 큰 6대 업종을 선정하고 각 업종별로 주관부처 지정 등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해 핵심 업종을 집중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 미충원인원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뜻한다.

우선 국토부는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한다. 하반기까지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를 인가제(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해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해외건설분야 청년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을 위해 올해 40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 유휴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을 통해 농촌 구직자 유입 노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직장에서 2년 근속 시 1200만원을 지원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 근속 시 1800만을 지원받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등의 자산형성 사업을 인력난이 심한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및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와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가칭)'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경력개발과 직업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교육 후 선임 요양보호사로 배치하고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2.5대 1 수준의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2.1대 1 수준으로 조정해 업무 강도를 완화한다.

고용부는 당장 현장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 단순외국인력(E-9) 비자발급 대상을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1만명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분기별 쿼터 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한다. 아울러 산업계의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지난해 2000명 수준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대상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