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도 청렴도 평가 대상..광역 17개·기초 75개 포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올해부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92개(광역 17개·기초75개)의 지방의회가 새롭게 포함된다. 또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 지표가 신설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는 강화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란 매년 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와 해당 기관의 부패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해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정)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된 평가쳬계를 큰 틀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평가과정 및 결과를 분석해 평가대상과 모형을 보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권익위는 평가범위를 확대해 92개 지방의회와 21개 연구원을 평가대상에 추가했다. 또 정원 500명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과 전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등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 없이 청렴도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설문항목과 평가지표도 보완했다. 특히 기관의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지표를 올해의 반부패 중점 추진방향과 현안에 맞춰 개편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4개 지표, 44개 세부과제였던 청렴노력도 영역을 12개 지표, 33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실제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 지표를 신설하고,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를 강화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 달성률이 높은 지표나 효과성에 비해 평가대상 기관 부담이 큰 지표 등은 조정이나 재검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기관들이 종합청렴도를 기관평가나 다음 해 계획수립 등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발표 시기도 조정했다. 다음 해 1월쯤 이뤄지던 종합청렴도 발표를 1개월 정도 앞당겨 평가 당해연도인 12월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 위원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개편·시행 2년차를 맞아 더 빈틈없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본방향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가항목과 지표를 꼼꼼히 살피고, 각급 기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올해 평가를 위한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